한국판 양적완화 논란 일지

조선·해운 구조조정 재원 조달 방안을 놓고 정부·여당과 한국은행의 갈등이 본격화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수차례 언급한 ‘양적완화’ 방식에 중앙은행이 공개적으로 반발했다는 점에서 정치적 파장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은은 29일 ‘한국판 양적완화’에 대해 ‘국민적 합의’를 내세우며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방식에 정면으로 이의를 제기했다. 한은은 한국판 양적완화를 박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는 점에서 공식적으로는 매우 조심스레 대응해왔지만 내부적으로는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기업 부실에 눈감아온 경영진·국책은행·금융당국 모두 책임은 미루면서 한은의 발권력에 기대어 부실기업의 연명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구조조정 대상 기업의 자구계획이 확실히 제시되지 않았고, 자금 지원을 통해 이들이 회생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상태에서 한은의 발권력을 동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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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판 양적완화’ 제동]“기업 부실 방치해놓고…이제와 돈 찍어 달라면 해결되나” <경향신문 2016년 4월 3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