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합재정수지

한국의 통합재정수지

 

코로나19 사태로 재정지출 규모가 늘어났음에도 재정건전성 지표인 통합재정수지 순위는 껑충 뛰어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에 비해 재정지출에 소극적이었던 데 따른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인구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2022년에는 순위가 다시 하락함에 따라 증세 등 재정확충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통계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4.18%로 수치가 공개된 34개 회원국 중 4번째로 높았다.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3차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등 재정지출을 늘렸음에도 통합재정수지 비율 순위가 8위였던 2019년에 비해 4계단이나 상승한 것이다. 통합재정수지는 정부의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가 간 재정건전성을 비교하는 지표로 활용된다.

코로나19 경제충격 속에 재정지출을 늘린 영향으로 각국의 통합재정수지는 대부분 악화됐다. 2019년 한국보다 순위가 높았던 네덜란드는 1년 만에 GDP 대비 8.08%포인트나 하락하면서 9위로 낮아졌다. 선진국 중 재정건전성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독일도 7.8%포인트 하락하며 순위가 5위에서 8위로 떨어졌다. 같은 기간 OECD 회원국 평균도 -3.01%에서 -11.47%로 하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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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1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