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지 추진 용도지구 현황도
폐지를 추진하는 김포공항 주변 고도지구는 80.2㎢ 규모로 서울시 고도지구 전체 면적의 89.5%를 차지한다. 현재 공항시설법이 공항 인근 고도 제한을 규정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중복규제로 꼽힌다. 서울대와 육사 주변의 특정용도제한지구 5.7㎢는 교육환경법 등과 규제 내용이 겹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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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토지이용규제 ‘용도지구’ 56년 만에 손본다 <경향신문 2018년 12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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