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비용추계서
정부는 내년도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예산 4712억원을 책정했다. 이 중 올해 편성된 예산(1726억원)을 제외하면, 내년 추가 비용은 2986억원으로 판단했다. 세부 분야별로는 남북 간 협력사업 추진에 철도·도로 연결 1774억원(무상 767억원·융자 1007억원)이 추가 편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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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비용추계서 국회 제출…138일 만에 이행 절차 착수, 야 “불성실한 청구서” 반발
<경향신문 2018년 9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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