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영장 발부 상황
차한성 전 대법관의 이름이 언론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지난 8월 14일이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앞서 8월 2일 외교부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발부했다. 검찰은 외교부 공관 압수수색 과정에서 ‘김기춘-차한성-윤병세’ 비밀회동 문건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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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이야기]“설마” 하던 사법부, 내부에서도 “부끄럽다” <주간경향 2018년 9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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