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 증원
법무부가 앞으로 5년간 판검사를 590명 늘리는 법 개정을 추진한다.
그러나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권력 강화’라며 특히 검사 증원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개정안의 국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하다.
8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법무부는 판사 정원을 370명 늘리는 내용의 판사정원법 개정안과
검사 정원을 220명 늘리는 내용의 검사정원법 개정안을 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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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2년 12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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