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보호사건 중 통고 제도 통계
2017년 3만4110건의 소년보호사건 중 통고는 342건이었다. 전체 소년보호사건 중 접수 비율이 가장 적다. 10년 전인 2007년 3만7910건의 소년보호사건 중 통고는 단 5건밖에 없었던 것과 비교하면 68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소년보호사건의 전체 수치는 줄었지만 유독 통고 건수만 증가한 것이다.
■관련기사
[보호와 처벌 사이 : 소년사법 보고서] (1) 객관적 기준 없이 남용되는 ‘통고’ 제도 - ‘우범소년’이란 이유만으로…죄짓지 않았는데도 법정에 세워 처분 <경향신문 2019년 7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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