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치매국가책임제 주요 내용

 

 

 

 

정부는 올해를 ‘치매국가책임제’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치매 관련 사업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가족이 떠안아 온 치매노인의 부양 부담을 국가가 나누겠다는 취지다.

전국에 치매안심센터를 252개로 확충해 치매상담과 검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치매안심형 요양시설 등 인프라를 늘리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경증 치매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하고, 중증 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자기부담금을 경감한다는 계획도 포함돼 있다. 치매를 국가 주요 현안으로 보고 적극적 정책 시행에 나섰다는 점에서 기대가 모아지지만, 서비스 질보다는 양적 공급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우려와 치매환자를 인간적으로 돌보는 방식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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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3월 6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