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연도별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현황

 

 

정부가 반세기 만에 추진하는 3차 추가경정예산안 규모가 30조원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가 실업자 지원, 기업의 고용 유지 및 안정화 등을 위한 자금 공급 규모를 늘리면서 지원 규모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었다. 대규모 국채 발행을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만큼 국가 부채 증가와 회사채 수요 외면 등으로 인한 시중금리 상승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국채 발행으로 기업들의 자금난이 가중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선 최근 기업들이 신용 문제 때문에 자금난을 겪고 있는 만큼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지출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오는 6월 초 국회 제출을 목표로 3차 추경안 편성 작업에 착수했다. 3차 추경안에는 지난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표된 고용안정 특별대책과 기업 안정화 대책에 따른 재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 경정분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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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0년 4월27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