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계류 중인 청년 입법
심상정 의원이 발의한 청년사회상속법은 상속세와 증여세 등을 재원으로 만 19세 청년들에게 1000만원씩을 배당한다는 내용이다.
청년들은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위해서라도 청년기본법 제정이 절실하다고 말한다. 현재 청년정책의 근거 법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이 유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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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없는 청년정치](3)“일자리가 다가 아냐” 청년의 삶 이해해야 청년정책도 변한다 <경향신문 2019년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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