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1년 반 이상 줄다리기를 벌였던 제11차 주한미군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이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46일 만에 타결된 것은 양국 간 신뢰 회복에 중요한 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내용 면에선 매우 큰 폭의 증액과 새로운 증액 기준 적용 등으로 ‘공평하고 합리적인 분담’과 거리가 멀다.

정부가 10일 공개한 11차 SMA 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6년간 적용된다. 무협정 상태로 지나간 2020년의 경우 기존 협정을 적용해 사실상 ‘1+5’의 다년 협정이다. 올해는 전년보다 총액 기준 13.9% 오른 1조1833억원을 한국이 분담하고 이후 매년 국방예산 상승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했다. 정부는 또 “협정 공백이 발생할 경우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에게는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명문화했다”며 “지난해와 같은 한국인 근로자 대량 무급휴직 사태 재발을 원천 차단했다는 것이 중요한 성과”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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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3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