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인플루엔자(AI) 대책의 문제점

 

 지난 13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AI·구제역 방역 개선대책을 확정했다. 정부는 AI가 빈발하게 발생하는 밀집지역을 재편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사육제한명령 권한’과 ‘일시 이동중지명령(스탠드스틸)’ 발령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주요 축산시설로부터 3㎞ 이내에는 신규 가금사육업 허가를 제한하기로 했고,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케이지 내 마리당 면적을 기존 0.05㎡에서 0.075㎡로 늘리기로 했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AI 방역대책을 “책임회피용 탁상행정의 결과”라고 몰아붙였다. 김 의원은 “농식품부는 가축방역국 등 방역 컨트롤타워 신설, 방역대책 예산 마련 방안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며 “방역 실패로 AI 참사를 막지 못한 정부가 과연 고민 끝에 내놓은 대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관련기사

닭·오리업체 “정부, AI 방역 대책 떠넘겨” < 경향비즈 2017년 4월 18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