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사개특위

 

정개특위·사개특위 추진 일지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와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는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화제가 됐다. 선거법 개정안은 지난 4월 30일 정개특위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과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은 사개특위에서 4월 29일 패스트트랙에 지정됐다. 이들 3개 법안은 상임위 180일 심사, 법사위 90일, 국회 본회의 60일이라는 최장 330일을 경과한 이후에야 본회의에서 과반 통과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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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개특위·사개특위 ‘운명의 6월’  <주간경향 2019년 5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