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금 1000만원 이하 금액을 10년 이상 연체하고 있는 채무자 159만명을 상대로 소득 심사를 거쳐 빚을 탕감해주기로 했다. 빚 갚을 능력이 없는데도 오랫동안 소액 연체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자는 취지다. 정부 예산 투입 없이 금융회사 등의 자발적 기부금을 활용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관계부처 간 논의를 거쳐 2017년 11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장기 소액 연체자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 관련기사
[장기 소액연체자 빚 탕감]‘천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 대상…“부실대출, 사회가 책임져야”<경향비즈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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