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여당의
대한국 수출규제 강화 관련 언급
일본 정부는 지난 1일 반도체·디스플레이 소재의 수출규제 조치를 발표하면서 ‘한·일 간 신뢰 관계 손상’을 주요한 이유로 내세웠다. 이 조치가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 등 한국 측 대응과 관련돼 있음을 사실상 시인했다. 하지만 “무역을 정치의 도구로 썼다” 등의 비판이 국내외에서 빗발치자 ‘안보상 이유’를 부각시키는 전술로 바꿨다.
■관련기사
[한·일 경제 충돌] ‘신뢰’ 말하다 “전략물자 북 유출”…일본의 ‘안보 살라미’ 전술 <경향신문 2019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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