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부부동성 관련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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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부부동성 관련 제도

비회원 2021. 6. 25. 16:04

 

 

 

 

일본 부부동성 관련 제도

 

 

 

일본 최고재판소가 혼인신고 시 부부 중 어느 한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규정한 민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일본은 혼인 시 부부 중 한쪽의 성씨를 따르도록 법률로 의무화한 세계 유일의 국가로 남게 됐다.

 

 

 

■관련기사

일본 최고재판소 “부부는 같은 성씨 써야”…또 합헌 결정

<경향신문 2021년 6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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