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거부 주요 판결

 

 

“매우 좁은 문이고 갈 길이 멀구나 생각했는데,

오늘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인정받는 변화가 이뤄진 게 아닐까 생각한다.”

비폭력·반전주의 신념과 신앙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30대 정모씨의 무죄가 확정되자 군인권센터,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관련기사

시민단체, 대법원 앞 회견…“헌재, 헌법불합치 결정 내린 지 3년 지나 지금이라도 병역법 위반 재판 중단해야”

<경향신문 2021년 6월 2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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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비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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