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통신비 인하공약 실천정책의 핵심인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선택약정할인)’의 요금할인율을 9월 15일부터 기존 20%에서 25%로 올리겠다고 18일 밝혔다. 반면 이통사들은 “행정소송을 검토하겠다”며 법정공방을 예고하고 있다. 할인율 인상으로 인한 업계 피해문제의 경우 따져봐야 할 점이 많다. 양종인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요금할인율이 5%포인트 인상되면 이통3사의 연간 영업이익은 최대 내년에는 4059억원, 2019년에는 5696억원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통사들의 전망치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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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약정할인 확대 “법적으로 문제없다”<주간경향 2017년 8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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