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 조사 결과

2002년 대통령 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1기가
조사 발표한 의문사 85건

 

 

 

 

문제는 85건 중 의문사로 인정된 건 19건에 불과하고 기각 33건, 불능 30건, 각하 2건, 취하 1건이었다. 두 가지 조건에 해당되지 않을 때는 기각 처리됐다. ‘불능’ 항목은 유가족 등의 요구로 만들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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