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삼성그룹이 ‘삼성은행’까지 만들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관련기사
[단독]인터넷은행 ‘은산분리 완화’ 선회한 민주당…입법은 ‘산 넘어 산’ <경향신문 2018년 7월 5일>
은산분리
은산분리란 산업자본이 은행지분을 최대 10%(의결권 4%)까지만 소유하도록 제한한 원칙이다. 대기업이 은행까지 소유해 은행을 기업의 사금고로 전락시키지 않기 위해 만들어졌다. 쉽게 말해 삼성그룹이 ‘삼성은행’까지 만들지 못하도록 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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