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대외 경제정책 기본방향 주요 내용

 

 26일 정부가 내놓은 ‘2017년 대외경제정책방향’은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비해 안일하고 설익었다는 평가를 벗어나기 어렵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고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어차피 대외경제전략을 새로 마련해야 한다는 한계가 있긴 하다. 그럼에도 세계적 소프라노 조수미씨 공연 불허 등 중국의 한한령(한류 금지)에 대해 “되레 중국이 손해”라고 말하는 등 박근혜 정부의 외교실패로 발생한 경제리스크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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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한한령 앞 '눈치보는' 대외정책 < 경향신문 2017년 1월 27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