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

업종별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비율

업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정부의 재난지원금 지급 요건으로 피해가 큰 자영업자가 지원을 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매출액 규모로만 지원 상한선을 정할 경우 영업이익률은 낮지만 매출 규모만 큰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영위기 업종도 아직 업종 선별이나 분류 기준이 없는 상태여서 사업 집행 과정에서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4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를 통해 “일반업종 지원 요건에서 매출액 한도를 업종별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10억원으로 적용하는 것은 영업이익률 등 업종별 경영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영세한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일반업종의 경우 지원 상한선을 매출액 10억원으로 제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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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 무시한 재난지원금, 형평 어긋나”

<경향신문 2021년 3월 15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