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액·이행률

 

 

양육비 지급액·이행률

 

 

 

전문가들은 대지급제를 장기과제로 놓고 일단 양육비 ‘이행 강제성’을 끌어올리는 방안부터 도입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행관리원은 소송을 돕는 일만 할 수 있을 뿐 돈을 받아낼 강제력은 없다. 그래서 재판에 이기고도 양육비를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돈을 지급받은 ‘이행률’은 지난해 32%에 불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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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8년 4월 2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