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현황

 

20대 국회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 발의 현황

 

 

세 법안은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내국세의 일정 비율을 교부금 재원으로 마련해 일정한 원칙에 따라 각 대학에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고등교육에 대한 공공부문 투자 규모가 2013년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0.7% 수준으로 OECD 평균인 1.1%에 못 미친다며 법제화를 통해 GDP 대비 평균 수준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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