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심심찮게  뉴스에 나오는 데이트 폭력으로 인해

경남경찰청이 예방과 근절을 위해

애(愛)티켓 캠페인 을 벌이고 있는데요 .

 

 "연인 사이라고 하더라도 에티켓을 넘는 행위는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라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 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데이트폭력 근절 서약서 써요"...경남경찰 애(愛)티켓 캠페인 <연합뉴스 2017, 09.21일>

   데이트 폭력 범죄자 한해 8300명 ...10명 중 6명 '데이트 폭력 전과자"  <이데일리  2017, 09,20>

                                                           

강력범죄의 피해자

아동과 여성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OECD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상대적 빈곤율*회원국 중 8위로 높다.

전문가들은 불평등한 사회 구조 속에서 박탈감과 분노, 우울을 느끼는 사람들이

범죄발생률을 높인다고 분석한다.

* 상대적 빈곤율: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계층이 전체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율

 

 

 그런데 어디 장기불황인 나라가 우리뿐이겠는가.

한국문화의 특수성에 대한 연와 해석이 더 필요하다.

 유교적 전통은 점점 사라지는데

여전히 부모는 자식을 소유물로 생각하고,

가부적인 관념에서

사회적인 분노를 상대적 약자인 아동과 여성,

그것도 가가까운 관계에서 엽기적이고 잔인하게 표출되고 있다.

 

 2016년 남자친구나 남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 남성에 의해 살해된 여성만 150이라고

여성의 전화에서 밝히고 있다.

아내와 여자친구를 살해한 범죄자의 경우

60% 전과자이고 그 중 재범율은 70%가 넘는다. 

 

 

 '장롱시신 사건' 외도 의심한 남자친구, 둔기로 치고 헤드락 걸어 여친 살해<스포츠경향 2015년 9월 11일>

 

 죽음 앞둔 여성의 마지막 말이 남긴 진실, 남친 살인 혐의 '영장'<경향신문 2016년 1월 19일>

 

 헤어지자 한마디에 차량돌…데이트 폭력<경향신문 2016년 3월 6일

▶ 데이트폭력 1년 새 32% 급증 <경향신문 2016년 8월 3일>

▶ 처벌 약한 데이트폭력…여성 10명 중 9명이 시달렸다 <경향신문 2018년 1월 31일>

▶ [가정폭력 방지대책 발표] 여성에 가장 위험한 곳은 ‘집’…58%가 연인·가족 손에 희생 <경향신문 2018년 11월 27일>

▶ 술 마시고 무단침입…애인 살해한 20대 남성 구속 <경향신문 2020년 6월 3일>

▶ 데이트폭력 신변보호 받던 여성, 경찰 호출한 사이 피살 <경향신문 2021년 11월 20일>

 

 

 

아동학대가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 또한

하루가 멀다 하게 신문지면을 장식한다.

 

 

 11살 초등생 딸 ‘학대 아빠’ 기소 때 ‘중형’ 선고 될 듯<경향신문 2015년 12월 27일>

 

 ‘부천 초등생’ 부모, 폭행 자백 “사망 전날 2시간 걸쳐 구타<경향신문 2016년 1월 21일>

 

 암매장 ‘큰딸’ 시신 발견…확인 작업<경향신문 2016년 2월 15일>

 

 경찰, 원영이 친부·계모 살인죄 적용<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햄버거 먹고 이 닦다 쓰러진 4세 딸, 사망 전 보름 동안 엄마에게 맞았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6일>

 

화장실 갇혀 숨진 4세 ‘머리에 피멍’…‘학대치사 혐의’ 30대 엄마 영장 신청 <경향신문 2019년 1월 3일>

 

아동학대 사망, 작년만 28명…가해자 ‘경제적 스트레스 탓’ 많아 <경향신문 2019년 8월 21일>

 

다섯 살 의붓아들 손발 묶은 채…무차별 폭행, 숨지게 한 20대 계부 <경향신문 2019년 9월 28일>

 

이주아동 학대 피해, 4년간 5.5배나 늘었다 <2019년 10월 22일>

 

여행용 가방 갇혔던 9세 아동 끝내 숨져…학대 혐의 40대 엄마 구속 <경향신문 2020년 6월 5일>

 

[단독]아동학대 사망 중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하지만…통계에 안 잡힌 ‘영아 사망’ 더 많아 <경향신문 2020년 8월 20일>

 

16개월 딸 학대 사망케 한 엄마…도주 우려 구속 <경향신문 2020년 11월 12일>

 

딸 쇠사슬로 학대…부모에 중형 선고 <경향신문 2020년 12월 19일>

 

“악랄하고 잔인…” 여행가방에 아동 감금 살해…항소심, 가해여성에 25년형 <경향신문 2021년 1월 30일>

 

열 살 조카를 ‘물고문’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 구속 <경향신문 2021년 2월 11일>

 

한숨도 눈물도 차마…입양 초기부터…“정인이 야위고 곳곳 상처” <경향신문 2021년 2월 18일>

 

‘8세 딸 학대 사망’ 20대 부부 체포 <경향신문 2021년 3월 4일>

 

‘맞아서 의식불명’ 두 살배기 입양아…양부 “이번달에만 3차례 폭행” 시인 <경향신문 2021년 5월 11일>

 

세 살배기 의붓아들 학대치사 혐의 엄마 긴급체포 <경향신문 2021년 11월 21일>

 

 

 

 얼핏보면 계부·계모가 문제이다.

그러나 최근 사건들의 원인은

재혼가정의 가족간 유대문제와 훈육이 문제가 아니다.

가해 부모들은 아이의 자체를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며 

미성숙한 인격을 드러낸다.

 서울가정법원은 5월부터 가사재판 및 협의이혼 과정의 ‘자녀양육 안내 절차’에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추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세상읽기]아동학대, 이혼 탓만 할 건가<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아동학대 17% 급증…지난해 1만1709건<경향신문 2016년 3월 16일>

 

 

 

 그 옛날 자식을 뒤주에 가둬 숨지게 한 영조는 처벌없이 지나갔을지 몰라도

지금의 시대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사건은 점점 더 비인간적으로 늘고 있다.

내자식 교육은 내가 알아서 한다'집안일이야 의 문화가

이지경 까지 몰고 온 이유이다.

 

 

▲정부 정책

빅데이터를 활용해 아동학대 발생 위험이 높은 가정을 예측·발굴하는 시스템이 구축된다.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생애주기별 부모교육을 실시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그러나 아동을 직접 지원할 현장 인력에 대한 투자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빅데이터로 ‘아동학대 위험 가정’ 찾는다<경향신문 2016년 3월 29일>

 

현행 아동학대처벌법은 아동학대로 사망에 이르게 한 자를

아동학대치사죄처벌하도록 하고있다.

그러나 아동보호 의무자가 책임을 저버리고

방어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저지범죄임을 고려,

아동학대살해죄를 살인죄보다 무거운

사형, 무기 또는 7의 징역 처하도록

법 개정도 추진한다

 

그간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해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경력이 신속하게 투입돼왔다.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

당사자 제로 치부되기 쉬웠다. 

연인간 폭력도 가정폭력의 범위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찰당국은 전과를 조회할 수 있는 '클레어 법' 도입을 추진한다.

<클레어 법>

영국에서 인터넷 연애사이트에서 만난 남자친구에게 살해된 사건이후  2012년부터 폭력 위험에 둘러쌓인 여성들에게 상대방의 폭력전과를 공개해 줄 수 있도록 추진해왔고 4개 지역 시범운영을 거쳐 2014년 3월부터 시행됐다.

 

▲ 가정이 살아야 사회가 산다.

 아동학대와 여성범죄는 지속적, 반복적으로 행해지며

'사생활' 이라는 유사이 있어 해결방법이 쉽지 않다.

자식을 죽음으로 내 몬 가해 부모는

어릴적 학대 속에서 자란 아이였고,

 아내여자친구를 살해한 남성들 또한

 가정폭력에 노출된 불우한 환경 속에서 전인 경우가 많다는 사실들을 볼 때

가정은 사회의 작은 단위임을 새삼 일워 준.

 

정부가 내놓고 있는 대책은

이러한 가정의 건강을 우선으로 해야 것이다.

아프면 그때마다 병원가서 치료받고 건강을 회복하듯이

가정도 여러 가지 문에 직면했을 때 집안일로 방치 되지 않고

쉽게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제도마련돼야 한다.

 안식처가 돼야 할 '집'이 감옥이라면 구조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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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경향신문 DB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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