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정 판결 쟁점

 

안희정 판결 쟁점

 

 

이 사건 핵심 증거인 김씨 진술의 신빙성에 대한 1심 판단도 항소심에서 뒤바뀌었다. 1심 재판부는 김씨가 진정한 피해자답지 않은 행동을 했다면서 김씨 진술을 배척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의 성정이나 상황에 따라 피해자의 행동은 달라질 수 있다”며 “증거들을 보면 김씨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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