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수립한 정부의 아동학대 종합대책은 소용이 없었고, 기존에 있던 규정마저 지켜지지 않았다. ㄱ양 집 주변에는 도보로 5~10분 거리에 주민센터, 지구대, 보건소가 밀집해 있지만 도움이 되지 못했다. ㄱ양의 마지막 행적을 되짚어본 결과 엄마의 학대 속에 죽어가기 전까지 정부의 아동학대 감시체계에는 5번의 구멍이 뚫려 있었다.
■관련기사
[허울뿐인 아동학대 방지 대책]거짓 양육계획서·인계 후 점검·주민센터 관리…다 뚫렸다 <경향신문 2016년 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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