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처벌법 개정
법무부가 법원 선고 전이라도 피해자 보호를 위해 스토킹 가해자에게
전자발찌(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하기로 했다.
스토킹 재범 배경 중 하나였던 스토킹처벌법의 ‘반의사 불벌’ 조항은 폐지하기로 했다.
■관련기사
<경향신문 2022년 10월 20일>
'오늘의 뉴스 > 그래픽뉴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수출 자체가 줄었다 (0) | 2022.10.28 |
|---|---|
| 2050년 1인 가구 39% (0) | 2022.10.28 |
| 이란제 ‘자폭 드론’ (0) | 2022.10.28 |
| 마약 재벌·연예인의 전유물? (0) | 2022.10.28 |
| 미 긴축에 파운드·엔화 약세까지 (0) | 2022.10.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