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수추계 오차율 최대치

국세수입 전망치는 282조7000억원(2020년 가을)→314조3000억원(지난해 7월)→333조3000억원(지난해 11월)→341조1000억원(올해 1월)으로 계속 높아져 왔다.

 

지난해 본예산 기준으로 초과세수 규모가 약 60조원에 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세수추계 오차율은 1990년(19.6%)보다 높은 20%를 웃돌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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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전망치보다 58조 더 걷힐 듯…오차율 20%로 최대 ‘엉망 기재부’

<경향신문 2022년 1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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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DB관리팀 박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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