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유제한 없는 국가별 낙태 허용 기한

낙태죄 폐지 논쟁은 언제나 이 질문 앞에 멈춰 선다. ‘태아의 생명권’과 ‘여성의 자기결정권’ 중 윤리적으로 무엇이 더 우선하느냐는 물음이다. 

외국의 낙태 정책들은 낙태가 이분법적으로 접근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임신 24주 이내 낙태를 자유롭게 허용하고 있는 네덜란드는 낙태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에 속한다. 적극적인 상담과 숙려기간 도입, 체계적인 양육지원 시스템 등으로 안전장치를 마련했기 때문이다. 

이는 낙태에 대한 ‘허용’과 ‘금지’라는 틀을 넘어 사회가 임신과 출산 과정에 어떻게 개입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낙태죄 폐지 논란이 새롭게 점화되는 가운데 제로섬 게임을 넘는 생산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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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버스토리 - 낙태죄 찬·반 ‘제로섬 게임’]낙태는 지금 죄입니다, 계속 죄입니까<경향신문 2017년 11월 1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