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의 과도한 권한을 외부와 나누고 법 위반 과징금 상한선을 2배로 올리는 등 지2017년 11월 10일 ‘공정거래 법집행체계 개선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제도개선안 중간보고에는 긍정적 요소들이 적잖다. 다만 대부분은 ‘일부 권한 이양’만 담고 있어 “공정위의 권한 내려놓기가 아직도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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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공정거래법은 ‘일단 제외’<경향비즈 2017년 11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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