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함정(Welfare Trap)
복지함정은 사회보장비를 지급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하면서 정부 재정에 구멍이 뚫리고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을 가리킨다. 복지함정의 가장 큰 문제로 전문가들은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를 지목한다.
■관련기사
[핀란드 기본소득 실험] “저소득층 위한 제도 아냐…한국은 ‘복지 인프라’ 먼저 다져야”<경향신문 2017년 10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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