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출산제 찬반양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원치 않는 임신으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의 익명출산을 돕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보호출산특별법) 입법을 놓고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갓난아이를 시설에 맡기는 ‘베이비박스’의 대안으로 보호출산제 도입이 논의 중이고, 시민단체들은 해당 제도 도입 시 되레 양육 포기를 부추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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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영아 생명권 보호” “친부모를 알 권리 제한”…보호출산제 찬·반 논란
<경향신문 2021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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