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개정안
주요 내용
대법관 12명이 연간 4만여건을 처리하는 비정상적인 상태를 해소하는 방안으로 ‘양승태 대법원’이 추진하던 상고법원 대신 대법관 수를 늘리는 정공법을 선택했다. 개정안은 26명을 제시하고 있다.
■관련기사
대법원장 독점 ‘사법행정권’, 판사회의·사법행정위와 나눈다 <경향신문 2018년 7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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