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
대법원장의 인사 재량일까,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불리한 처분일까. ‘법관 인사 불이익’ 혐의를 둘러싸고 사법농단 재판에서 오가는 공방이다.
■관련기사
[“존경하는 재판장님” 사법농단, 법정의 기록](37)당한 사람 의견은 상관없이…전보발령이 ‘불리한 처분’ 아니라는 그들
<경향신문 2021년 5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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