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경제성장률 관련 통계뉴스

 

주요 정부 마지막해 1인당 국민총소득(GNI) 및 연평균 증가율 추이,

주요 정부 이후 연평균 경제성장률,

연도별 가계부채 증가율

 

 

 임기 2년차인 2014년 정부는 성장비전을 내놨다. 이른바 ‘4·7·4(4% 성장·70% 고용률·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비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제시했다. 아버지 때 내놨던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본뜬 아이디어였다.

 

 

 하지만 성적은 참담하다. 지난해 성장률은 4%는커녕 3%에도 못 미친 2.7%에 그쳤다. 1인당 국민총소득(GNI)도 4만 달러는커녕 3만 달러 달성도 못했다. 2015년 1인당 GNI는 2만7340 달러로 1년 전(2만8071 달러)에서 되레 후퇴했다. 1인당 GNI가 뒷걸음질친 것은 금융위기 당시이던 2009년 이후 6년 만이었다. 지난해 GNI는 아직 집계가 안 됐지만 지난해 성장률(2.7%)을 감안해 볼 때 3만 달러를 넘기는 힘들어 보인다.

 

 박근혜 정부의 4년간 연평균 성장률은 2.9%다. 1992년 문민정부 출범 이후 가장 낮다. 김영삼 정부(1993~1997년) 7.8%, 김대중 정부(1998~2002년) 5.3%, 노무현 정부(2003~2007년) 4.5%는 물론이고 이명박 정부 3.2%보다 낮다. 정권을 거칠 때마다 낮아진 성장률을 끝내 상승으로 견인하지 못했다. 박근혜 정부 4년 중 3년은 성장률이 2%를 넘지 못했다. 성장을 고착화시킨 정권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어렵다.

 

 

 발목 잡힌 소득은 내수 부진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 4년간 연평균 가구당 지출증가율은 1.1%로 노무현(4.8%), 이명박(4.5%) 정부에 크게 못미쳤다. 내수부진의 원인은 또 있었다. 빚이다. 박근혜 정부 4년간 가계신용(가계대출에다 외상구매를 합친 것)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역대 정권을 압도했다. 노무현 정부(8.6%), 이명박 정부(8.9%)와 비교해 1%포인트 이상 높다. 지난해 가계신용은 1344조원으로, 4년 전(964조원)에 비해 380조원이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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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만든 ‘헬조선 경제’ < 주간경향 2017년 3월 28일 1219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