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주요 공범들의 1.2심
선고 현황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세윤 부장판사)는 최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며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한 13개 혐의 가운데 11개를 유죄로 인정했다. 이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심 재판도 심리하고 있어 사실상 박 전 대통령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과 같다는 분석이 나온다.
재판부는 최씨가 18개 대기업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 출연금 774억원을 모금한 직권남용·강요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박 전 대통령의 책임을 분명히 했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79) 등에게 실형을 선고하며 1심과 달리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를 명시했다
■관련기사
박근혜의 기소 혐의 18개 중 15개가 공범 재판서 ‘유죄’ <경향신문 2018.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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