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리과정 관련 사건 일지

2018년 문재인 정부, 누리과정 예산

 

본회의를 통과한 2018년도 예산에서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정부안대로 2조587억원 편성이 확정됐다. 올해의 경우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2조875억원 중 약 41%인 8600억원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육·유아교육의 ‘국가완전책임제’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서도 예산은 시·도교육청에 미룬 탓에 빚어진 갈등과 혼란은 마침내 끝나고, 중앙정부가 보육을 온전히 책임지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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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누리과정 갈등 일지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은 박근혜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였다. 그러나 누리과정은 현 정부에서 내내 예산전쟁의 태풍의 눈이 돼 왔다. 누리과정은 원래 표방했던 행복, 꿈, 희망 대신 갈등과 불안의 이미지로 얼룩지고 있다. 시민들은 탄핵안 가결과 함께 누리과정도 이제까지 반복돼 왔던 땜질식 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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