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검찰청 노조법
위반사건 접수 및 처리현황
<주간경향>이 입수한 전국 검찰청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접수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접수된 노조법 위반사범은 1089명이었다. 2016년 1129명, 2017년 1141명이던 위반사범 수는 2018년 2323명으로 급증했다(2019년 6월 기준 777명). 문재인 정권이 들어선 2017년과 2018년 사이 노조법 위반사건이 2.03배 증가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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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법 위반사건 급증, 왜? <주간경향 2019년 8월 2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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