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 방향’은 6개월짜리 시한부 정책에 가깝다. 대통령 탄핵이 결정돼 조기대선이 치러지고, 새 정부가 출범하면 사실상 사문화된다. 대통령 권한대행 정부로서는 내년 상반기 리스크를 관리하는 선에서 방향을 짤 수밖에 없었다. 그렇다 해도 리스크를 통합관리할 주체가 보이지 않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제주체 간 이해가 대립돼 설득과 조정이 필요한 장기적 관점의 정책 추진도 여의치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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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경제정책방향]6개월 시한부 정부 뻔한 살림…상반기 돈 몰아쓰려는 ‘날림’ < 경향비즈 2016년 12월 30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