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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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DB관리팀 박선영 2022. 5. 4. 16:07

국회 '검수완박' 관련 법안 처리

검찰의 수사 범위를 축소하는 개정 검찰청법·형사소송법이 3일 공포됨에 따라 한국의 형사사법제도는 70여년 만에 커다란 변화를 맞게 됐다.

 

4개월 뒤부터 검찰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는 부패·경제범죄로 한정되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수사도 제한된다.

 

 

■관련기사

형사사법제도 70여년 만에 대수술…수사공백·경찰 견제 숙제

<경향신문 2022년 5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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