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비율 추이

국가채무비율 추이

“절박한 자세로 재정의 역할을 강화해야.”(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코로나19 이후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한 것.”(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규모와 방식을 두고 확산되고 있는 당정 간 갈등 구도에 ‘재정의 역할’이 화두로 떠올랐다. 전문가들은 재정당국이 재정건전성에만 치중해 방어적 자세를 취하는 것은 문제라면서도 현시점에서는 ‘한정된 재원을 필요한 곳에 제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대체적으로 전 국민 보편지원보다는 선별지원에 무게가 쏠린다. 코로나19로 업종별 양극화가 심화하고,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로 피해가 가중된 대상을 선별해 ‘필요한 곳에 많이’ 지원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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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21년 2월 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