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이 2017년 11월 29일 발표한 국정원법 개정안은 정치개입·인권침해·부정부패 요소를 제거해 순수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대공수사권 폐지, 직무 범위 구체화, 대공·대정부전복 업무 제외,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명칭 변경, 정치개입 근절조항 강화, 불법도청 금지, 예산통제 강화 등이 개정안 방향을 가리킨다. 국가안보와 관련된 순수 정보활동 기능만 남겨 오·남용 여지를 없애고 예산도 투명하게 편성·집행하겠다는 각오도 곁들였다.
■관련기사
[국가정보원법 개정안 발표]고문·조작에 악용 ‘대공수사’ 근거조항 통째 들어내 ‘원천 봉쇄’<경향신문 2017년 1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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