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관련 위법한 자치법규
지자체에선 상위 법령의 위임이 없으면 자의적으로 부과 근거나 금액 등을 정할 수 없게 돼 있다. 하지만 행안부 조사 결과, 위임이 없는데도 자치법규에서 상위 법령과 다르게 과태료를 정한 규정이 320건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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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부과’ 과태료 자치법규 2730건 손본다 <경향신문 2018년 5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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