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주택(공공임대, 공공지원, 공공분양) 100만호 공급계획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017년 11월 29일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했다. 주거복지 로드맵은 청년·신혼부부·노년층 등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향후 5년간 공공임대·공공지원·공공분양 주택 총 100만호를 공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전월세 상한제 등 민간 임대주택시장에서의 세입자 보호대책은 이번에도 빠졌고, 과거 정부의 임대주택 공급정책에서 물량과 지원 범위만 대거 늘린 수준의 ‘반쪽 대책’에 그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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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이야기]‘100만호 공급’계획에 세입자 대책은 빠졌다<주간경향 2017년 12월 1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