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률과 최저임금 인상률 추이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정해졌다. 올해보다 1060원 인상(16.4%)이라는 역대 최대 인상금액 때문에 “소상공인·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고 일각에선 주장한다. “중소기업 인건비 부담은 내년 15조2000억원 늘어날 것”(중소기업중앙회), “2020년까지 외식업계 종업원 27만6000명이 실직할 것”(한국외식산업연구원)이라는 연구 결과도 이런 두려움을 부채질한다. 정말로 최저임금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들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최저임금이 많이 오르면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증거는 없다”. 최저임금제가 시행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인상폭이 10% 넘게 결정된 해는 1990년과 1991년, 2001년, 2005년 네 차례였다. 그 가운데 최저임금 적용 노동자가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된 2001년 이후 고용률을 통계청이 공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자료를 통해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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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2017년 7월 2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