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입법 등 쟁점법안 관련 정당별 입장

 

 대선 전이냐 대선 이후냐. 야권은 2월 1일부터 시작된 2월 임시국회에서 개혁입법을 완수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선거연령을 만 18세로 낮추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필두로 검찰개혁·경제민주화·언론개혁법안 등이 야권에서 내세우고 있는 개혁입법의 최우선 과제다. 헌법재판소가 3월이 되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어 2월 임시국회는 사실상 대선 전 개혁입법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하지만 개혁입법에 반대 입장을 보이는 새누리당은 물론 바른정당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 통과 전망은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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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법안 입법, 대선 전 털고 가나 < 주간경향 2017년 2월 14일 1213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