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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로펌·대기업별 공정위 방문자 수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2017년 6월14일 취임사에서 “사회와의 소통은 중요하지만 업무상 기밀이 비공식적인 통로로 유출되는 수준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업무시간 이외에는 공정위 OB나 로펌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들과 접촉하는 일은 최대한 자제해달라”고 말했다. 비록 ‘업무시간 이외’란 단서를 달긴 했지만 김 위원장의 당부에는 공정위와 대기업·로펌 간 유착을 우려하는 속내가 담겨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공개한 ‘2013~2017 대기업·로펌의 공정위 출입·방문기록’을 보면 그의 우려가 괜한 기우가 아님을 보여준다. ■관련기사[단독]“중기는 공정위 사무관 한 번 보기 힘든데…대기업·로펌은 경제 재판관을 따로 봤다니”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 갱신기대권은 일정 기간만 일하기로 한 노동자라 해도 정당하고 합리적인 계약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재계약을 기대할 수 있는 근로기준법상의 권리다. 최근 중앙노동위원회는 배송 중에 다쳐 산재 휴직을 썼다는 이유로 계약해지를 당한 배송업체 쿠팡의 배송노동자(쿠팡맨)에 대해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판단하여 부당해고라는 결정을 내렸다. ■관련기사 중노위 “쿠팡, 산재 휴직 중 계약 갱신 안 해준 것은 부당해고”

반부패정책협의회 기관별 보고 내용

문재인 대통령의 2017년 9월 26일 ‘반부패 선언’은 과거 정부 비리뿐만 아니라 현 정부의 부패 범죄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보인다. 촛불혁명이 요구한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의 성패가 공공·민간 부문 모두의 부정부패 척결에 달려 있다고 본 것이다. ■관련기사 권력기관장 총출동시켜 공공·민간 전방위 ‘반부패 선언’

고령자 1인가구의 생활비 마련방법

26일 통계청의 ‘2017 고령자 통계’를 보면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고령자 1인 가구는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이 점점 증가했다. 2015년 고령자 1인 가구는 생활비를 본인이 마련하는 사람이 41.6%로 가장 많았다. 이어 ‘연금·퇴직급여(40.2%)’였다. ■관련기사 고령자 3가구 중 1가구 ‘홀로 거주’…이중 30%만 “노후 준비하고 있다”

추석 연휴 일자별 이동 수요 전망

귀성은 추석 하루 전인 2017년 10월 3일 오전, 귀경은 추석 당일인 10월 4일 오후에 차량이 몰려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산하 한국교통연구원은 교통수요조사 결과 추석 전날인 내달 3일 귀성 인원 비율이 26.4%로 가장 높았다고 26일 밝혔다. 귀경은 추석 당일인 다음달 4일 오후와 다음날 오후에 하겠다는 답이 각각 19.9%, 17.9%로, 이틀 동안 집중될 것으로 예상됐다. ■관련기사 귀성길 3일 오전·귀경길은 4일 오후 가장 막힌다

자살예방종합대책 관련 통계뉴스

2011~2015 자살률 변화 추이자살위기 상담 때 도움을 준 사람자살예방·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현황 2004년 이후 정부는 꾸준히 자살예방종합대책을 세워왔다. 2011년에는 ‘자살예방법’도 만들었다. 그러나 효과는 그리 신통치 않다. 한국은 10여년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자살률(인구 10만명당 자살자 수) 1위다. 전문가들은 예산이나 인력이 부족하기도 하지만 ‘입체적 추진 전략’이 없었다고 지적한다. 전체를 총괄할 ‘컨트롤타워’가 없어 정책이 제각각 진행됐다는 것이다. ■관련기사 [자살 예방 기획] 미국·일본, 국가 컨트롤타워서 총괄…한국선 ‘제각각’ 관리

서울 강남 주요 재건축 단지 과열경쟁 양상

강남 재건축 수주전 과열 양상이 갈수록 가관이다.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의 ‘무상 이사비 7000만원’ 제안 논란은 건설업계에 만연한 관행의 단편에 불과했다. “과도한 이사비 지원은 위법 소지가 있다”며 정부가 뒤늦게 개입했지만, 재건축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건설사들의 편법이 난무하고 있다. 법률 개정 등 사업의 투명성을 높일 근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강남 재건축 ‘수주전쟁’ 점입가경…금품 제공 엄벌로 ‘불’ 꺼야

일본 주요 정치 일정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017년 9월 25일 ‘중의원 해산’ 계획을 발표하고 ‘조기 총선’을 통한 정권 연장 승부수를 띄웠다. 고이케 유리코(小池百合子) 도쿄도지사는 신당 ‘희망의 당’ 대표에 취임해 정면대결을 선언했다.일본 정국이 단숨에 ‘조기 총선’ 속으로 빨려들어가는 형국이다. 아베 총리의 승부수가 통할지, 명분 약한 조기 총선과 정권 오만에 대한 민심의 역풍이 불지 주목된다. ■관련기사 “조기 총선” 승부수 띄운 아베 “결투 선언” 맞불 피운 고이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