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문재인 정부들어 처음으로 국정원 ,검찰.경찰 등 권력기관의 개혁안을 발표했는데요. 각 신문의 사설 내용을 살펴보면 , 개혁안은 권력기관이 갖고 있던 기존 권한을 분산하고 상호 견제와 균형을 통해 권력 남용을 막을 수 있도록 바꾸는 게 핵심이다. 이 방안대로라면 최대 수혜자는 경찰이 될 가능성이 높다. ▶경향신문 민주화의 완성을 위한 국정원 검찰 경찰 개혁 검찰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의 핵심은 해당 기관들 사이의 권한 배분이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대통령과 절연시키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다. 청와대 개혁안은 이 근본 문제는 철저히 외면하고 검찰 권한을 경찰에 넘기겠다는 것뿐이다 ▶조선일보 검경 개혁의 핵심으로 정권과 절연하다 결국, 가장 중요한 건 국회 입법을 통한 제도화다. 공수처법과 국정원법 개정안은 이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