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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랜스젠더 실태조사

트랜스젠더 실태조사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며 “누구든지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한국 사회에서 트랜스젠더는 헌법이 규정한 시민 기본권을 누리지 못한다. 혐오 여론에 ‘존재할 권리’가 부정된다. ‘존엄한 인간’으로 존재할 수 없다.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을 스스로 결정했다는 이유로 차별을 겪으며 살아간다.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제15조는 “모든 국민은 직업선택의 자유를 가진다”고 한다. 육군 6군단 5기갑여단에서 전차 조종수로 복무하던 변희수 하사는 지난달 23일 육군에서 강제 전역당했다. 성전환 수술로 남성 성기를 잃었다는 게 이유였다. 헌법 제31조..

취업자 수 증가

취업자 수 증가 지난달 15세 이상 고용률이 1월 기준으로 역대 가장 높은 60.0%를 기록했다. 취업자수는 2개월 연속 50만명 이상 늘면서 5년5개월 만에 가장 많이 증가했다. 설 연휴 특수와 노인일자리 사업 조기 시행, 지난해 1월 고용 부진에 따른 통계적 착시(기저효과) 등이 만든 고용 호조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향후 숙박·음식업 등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고용이 악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고용통계에는 코로나19 사태 영향이 반영되지 않았다. 국내에 첫번째 확진자가 발생한 지난달 20일 이전(1월12~18일)에 조사가 이뤄졌기 때문이다. ■관련기사 노인일자리 50만개 늘 때…40대, 주름만 늘었다

엄마들이 말하는 돌봄노동

3040 엄마들이 말하는 돌봄노동 경향신문은 자녀가 있는 30~40대 여성들을 만나 ‘녹아내리는 노동’ 시대에 가정 내 무급 돌봄노동이 어떻게 변화할지 물었다. 전가된 돌봄 때문에 삶과 경력으로부터의 단절을 경험한 이들은 고립감과 우울증에 시달린 경우가 많았다. 남편은 나이가 들수록 경력이 쌓이며 사회적 지위와 임금이 올라가지만 자신은 경력을 인정받지 못해 변변한 일거리조차 얻기 어려운 상황에 무력감을 호소했다. 떨어진 자존감을 높이고 경력을 이어가기 위해 다시 사회생활에 나서지만 돌봄노동을 병행할 수 있는지가 최우선 고려사항이었다. 프리랜서, 자영업이나 노동시간을 유연하게 사용할 수 있는 회사를 택하는 이유다. 이들은 ‘여성에 한정되지 않는 전 사회적인 노동시간 단축과 근로형태 유연화 없이는 돌봄노동이..

서울대병원 간병인의 1주일

서울대병원 간병인 김모씨의 1주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이 우려되던 지난 8일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간병노동자들을 만났다. 18년째 이 병원에서 간병 일을 하는 문명순씨(63)는 미로 같은 지하 공간을 헤치고 기자를 안내하며 “우리는 병원의 유령 같은 존재”라고 했다. 사무실에 들어서니 한쪽에 여행용 가방이 나란히 줄세워져 있었다. 주 6일 밤낮을 꼬박 병원에서 보내는 간병인들이 일주일치 짐을 싸들고 와 놓아둔 것이다. 간병인들은 병상 옆 접이식 침대에서 쪽잠을 자고, 끼니는 대개 일주일치로 얼려둔 주먹밥을 전자레인지에 돌리고 밑반찬을 곁들여 해결한다. ■관련기사 [녹아내리는 노동](5)로봇으로도 대체 못할 돌봄노동…‘우리 안의 홀대’가 문제

21대 총선 주요 정책

21대 총선 주요 정책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총선을 앞두고 11일 현재 등록된 정당은 39개, 창당 준비 단계인 정당은 23개다. 이들 중 최근 신설된 정당들은 파격적인 공약을 내세우며 연동형 비례대표제에서의 ‘기회’를 노리고 있다. 기본소득당은 월 60만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시대전환은 계급제 공무원제 폐지와 대북지원 축소 등을 공약했다. 미래당은 주 35시간제와 육아휴직 3년 등을 강조하고 있다. ■관련기사 기성세력과 합작 통한 생존이냐, 새 정치 창출 마이웨이냐…신규정당의 딜레마

한국기업평가 실적 및 배당

한국기업평가 실적 및 배당 신용평가사인 한국기업평가(한기평)가 지난해 결산배당을 통해 주당 8518원, 14%가 넘는 배당수익률(1주 가격당 배당금 비율)을 발표해 고배당 논란이 일고 있다. 통상 고배당주로 불리는 종목들의 배당수익률은 4~5% 정도로, 한기평은 현재까지 배당을 발표한 상장사 중 가장 높은 수준이다. 코스닥 상장사인 한기평의 막대한 배당금은 최대주주(지분율 73.5%)인 글로벌 신용평가사 피치에 돌아간다. 시장 안팎에서는 대주주가 고배당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국내 신평사가 돈벌이에 몰려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높게 매기는 등급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관련기사 외국계 대주주만 배 불리는 국내 신평사 고배당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2019년 학교통일교육 실태조사 지난해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학생들이 생각하는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인식도 나빠진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 10명 중 2명은 “통일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했다. 조사 결과 ‘북한(정권)에 대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 “협력 대상”이라고 응답한 학생은 43.8%였다. 2018년 조사(50.9%)보다 긍정적인 응답이 7.1%포인트 줄었다. 반면 “경계 대상”이라는 부정적 응답은 35.8%로, 전년(28.2%) 대비 7.6%포인트 높아졌다. ‘북한에 대해 떠오르는 이미지’를 묻는 질문에도 ‘전쟁·군사’ ‘독재’ ‘가난·빈곤’ 등 부정적 연상을 답한 학생 비율이 증가했다. ■관련기사 남북경색에…초·중·고생 ‘북한·통일’ 인식 악화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주공항

신종 코로나로 직격탄 맞은 청주공항 청주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모두 14개(중국 10개, 일본 2개, 미국 1개, 대만 1개)다. 이 중 9개(중국 6개, 일본 2개, 미국 1개)가 비수기로 운휴에 들어갔다. 나머지 4개의 중국 노선은 신종 코로나 여파로 운행이 중단됐다. 현재 청주공항의 국제선 정기노선은 대만이 유일하다. 중국 노선 중단은 청주공항에 직격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주공항의 지난해 국제선 이용객 49만5613명 중 중국 노선 이용객은 42.7%(21만1646명)에 달한다. 또 제주도 여행 기피 현상으로 국내선 승객도 줄었다. 지난 10일 하루 청주공항 이용객 수는 3805명으로 지난해 같은 날 9175명보다 58.5%(5370명)나 감소했다. ■관련기사 국제선 14개 중 1개만 운항…직..

신종 코로나로 인한 헌혈 감소

신종 코로나로 인한 헌혈 감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여파로 헌혈을 기피하는 현상이 생기면서 국내 혈액 수급에 비상이 걸렸다. 예정된 단체헌혈은 연기하거나 줄줄이 취소됐다. 헌혈의집을 찾는 방문객들도 급격히 감소하고 있다. 대구 최대 번화가에 들어선 ‘동성로 헌혈의집’은 평소 하루 평균 90여명이 헌혈할 정도로 활기를 띠던 곳이다. 하지만 이달 들어서는 60여명으로 줄었다. 비슷한 시간대 이곳에서 300m쯤 떨어진 ‘2·28공원 헌혈의집’도 6개 침대 모두 텅 비어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류영주 동성로 헌혈의집 센터장은 “신종 코로나 이후 단체헌혈 취소가 이어지는 데다 시민들이 기침이나 재채기로 인한 비말(침방울) 감염을 우려해 헌혈의집 이용도 꺼리는 것 같다”고 분석했다. ■관련기사..

신종 코로나로 숙박·요식업 피해

신종 코로나로 숙박·요식업 피해 중소기업중앙회는 1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 관련 중소기업 피해현황 및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중국 수출입 업체, 중국 현지법인 설립 업체, 국내 소상공인 서비스업체 등 관련 중소기업 250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조사 결과 34.4%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직접적으로 경영상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했다. 서비스업은 조사 대상의 37.9%, 제조업은 31.0%가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해 서비스업의 체감 피해도가 높았다. 특히 숙박·요식업체의 61.4%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응답해 서비스업 중에서도 가장 피해를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련기사 [‘신종 코로나’ 서민경제 타격]숙박·요식업 61.4% “직접 타격” 최대 피해